방산비리 재조명 “한 대 만들 때 마다 2천억 적자 위기”

KDDX 사업 현황, 2년 지연 속 경쟁입찰 돌입

KDDX는 7조 8천억 원 규모로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6년까지 건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입찰로 선도함 건조를 두고 격돌하며 2026년 7월 사업자 선정 예정이다.

사업은 2년 가까이 표류했다. 수의계약 논란과 업체 간 소송으로 기본설계 이후 진전이 없었다. 방사청은 대통령실 지시로 경쟁입찰을 결정했으나 원가 상승으로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2032년 선도함 인도를 목표로 하지만 예산 증액 논쟁으로 일정이 흔들린다. 해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하며 사업 가속화를 촉구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 특수강, 동박 등 외산 원자재 가격이 2년간 45% 폭등했다. 환율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며 원가가 30% 증가했다. 업계는 1척당 최소 2000억 원 적자를 예상한다.

KDDX 선도함 건조비는 1조 3천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 원가는 1조 5천억 원을 초과한다. 방사청 고시가격은 2023년 물가 기준으로 동결돼 있어 업체 입찰 참여가 주저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원가 보전 없이는 입찰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과거 KDDX 사업비는 20% 증액됐으나 이번에는 재정당국이 반대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방산사업에서 ‘15% 룰’은 입찰가를 사업비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원자재 폭등에도 고시가격을 초과 못 하게 해 업체들이 손해를 떠안는다. KDDX 사업에서도 이 룰 적용으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과거 방산비리 사건들은 모두 15% 룰에서 비롯됐다. 업체들은 원가를 숨기고 허위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하도급비를 착복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70% 이상이 룰 위반이었다.

국회 국방위는 “KDDX가 비리 2라운드”라며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방사청은 룰 완화를 검토하나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막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담당 업체로 기술 우위를 주장한다. 한화오션은 개념설계와 저렴한 조선소 인프라를 앞세운다. 두 업체 모두 원가 보전 없이는 사업 참여를 꺼린다.

방사청은 3월 입찰공고, 5월 제안서 평가, 7월 사업자 선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적자 폭이 너무 크다”며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패자는 파산 위기에 몰린다. 업계는 “승자의 저주”라며 경쟁입찰 폐지를 주장한다.

KDDX 사업은 설계·건조·유지보수까지 20년간 15조 원 규모다. 선도함 선정 업체가 후속 5척과 정비시장까지 독점한다. 하도급업체 풀과 부품 공급망도 결정된다.

과거 비리에서는 설계 변경 명목으로 예산을 세탁했다. KDDX에서도 “기술개선” 명목 2조 원 추가 예산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하도급비 착복과 허위 청구를 특별 감시한다.

국정원은 “KDDX 비리 척후반”을 가동해 업체 로비를 단속한다. 방산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AI 입찰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KDX-II가 2030년 퇴역하면 구축함 전력이 3척으로 줄어든다. KDX-III 세종대왕급도 노후화로 전투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KDDX 지연은 해군 생존을 위협한다.

해군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무기 대응에 KDDX 필수”라며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방사청과 재정당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차세대 구축함을 배치 중이다. 한국 해군만 2010년대 기술에 머물 위기다.

국회 국방위는 KDDX 예산 전액 동결을 검토한다. “비리사업 재탕” 비판 속 2026년 예산 1조 원 삭감안이 추진된다.

방사청은 “원가 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15% 룰 완화와 물가연동제 도입을 요구하나 야당이 반대한다.

대통령실은 “KDDX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한다. 방산비리 척결과 국가안보 사이에서 줄타기가 계속된다.

1척당 2천억 적자의 KDDX 사업은 방산비리 2라운드의 서막이다. 15% 룰의 저주는 업체와 국가를 피눈물 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