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매매 특별법…구매자도 감옥 보내는 초강력 규제 나와

일본 타카이치 내각 성매매 방지법 강화 추진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춘 방지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 사회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 3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여 현재의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성 구매 남성에게도 형사 처벌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북유럽 모델’의 도입 검토다.

현재 일본은 1955년 제정된 매춘 방지법에 따라 실제 삽입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하는 독특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프랜드나 대리헤루 같은 다양한 형태의 풍속 업소들이 법망을 피해 사실상 합법적으로 운영되며 거대한 산업 규모를 형성해 왔다. 정치권은 그동안 산업의 규모와 음성화 우려를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국제적 비판이 거세지자 입장 변화를 보였다.

지난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일본이 해외에서 ‘섹스 투어리즘’ 국가로 보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적 신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타카이치 총리는 이에 응답하여 범죄 조직의 자금원을 차단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매춘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매매가 범죄 조직의 거점이 되는 것을 막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측은 과거 AV 신법 사례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산업이 지하로 숨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병 확산을 막는 실질적인 길이라고 강조한다.

해외 사례를 들어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와 한국의 사례가 자주 언급된다. 프랑스는 구매자를 처벌하는 법안 통과 이후 오히려 파리 시내 숲속에서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성매매가 만연하는 역효과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사라졌으나 채팅 앱 등을 통한 변종 성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의 유명 관광지이자 유서 깊은 풍속 거리인 오사카 토비타 신치 등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우려한다. 네티즌들은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수록 성매매가 주택가나 인터넷 사이트로 숨어들어 치안이 악화되고 관리 감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여성 인권 단체들은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성 착취이자 폭력이며 어떠한 형태의 합법적 관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일본 전문가들은 규제의 목적이 여성 보호인지 아니면 반사회적 세력의 척결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단순히 처벌만 강화할 경우 성 종사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가 풍속 업종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도 활발히 논의된다.

타카이치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성 산업에 대한 ‘관리형 묵인’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 금지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하지만 법적 규제가 현실 세계의 욕망과 산업을 완전히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전문가 회의와 입법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일본 사회의 풍경이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