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엔피나우 권미나 기자]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군사·보안시설 정보는 반드시 보호하고, 국내 서버에서 관리하는 등 보안 강화가 필수라는 조건이 붙었다.

27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제출한 반출 신청을 심의한 결과, 다섯 가지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제시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글 맵스·구글 어스에서 대한민국 영토 영상은 군사·보안시설이 반드시 가려진 자료만 사용해야 한다.

지도 좌표 노출을 최소화하고, 내비게이션과 길 찾기용 기본 지도·도로 정보만 반출 가능하다.

구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 심사 후 승인된 자료만 해외로 반출할 수 있다.

보안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 전담관을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조건 이행 여부를 정부가 확인한 후 반출하며,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다.

협의체는 이번 조치가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구글에는 국내 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구글이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검증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즉시 중단하거나 반출된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올해 첫 1위 트로피 품었다’…아이브, ‘뱅뱅’으로 음방 정상 등극
• ‘대표팀 유격수 김주원 하루 휴식’…손가락 부상에도 “심각하지 않아”
• ‘트럭 연쇄 충돌로 중상’…JD그레이엄, 극적인 생존 뒤 가족의 호소까지
• ‘넷플릭스 10위권에 도전’…홍진경, ‘도라이버’로 반전의 주역 등극
• ‘팬심 녹인 설렘 사운드’…오아베, 새 싱글 ‘자유낙하’로 봄 감성 예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