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방사능 폐기물 투기 800조 사기”당한 ‘이 나라’

800조 방사능 사기의 발단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대미 투자 5,500억 불(약 800조 원)을 강요했다. 일본은 상호관세 환급권 포기 대가로 1호 프로젝트를 수락, 소프트뱅크가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에 333억 불 LNG 발전소 건설을 약속했다.

문제는 부지가 미에너지부 우라늄 농축 공장 터였다. 2001년부터 20년 넘게 제염 작업 중이나 미완성 상태로, 인근 학교 폐쇄와 암 환자 급증 보고가 이어졌다. 미국은 이 고난도 제염 부담을 일본 자본에 떠넘겨 골칫덩이를 해결했다.

일본 정치권은 “방사능 폐기물 투기”라며 분노했으나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 입을 다물었다. 800조 원 규모 투자 압박 속 1호 프로젝트가 독이 든 성배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포츠머스 유라늄 농축 공장은 냉전시기 미국 핵무기 원료 생산 기지로 수십 년 운영됐다. 폐쇄 후 DOE와 환경관리국이 토양·지하수 방사능 제거에 매달렸으나 우라늄·플루토늄 잔류가 심각하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인근 마을에서 방사성 낙진으로 암 발병률 3배 증가, 학교가 방사능 오염으로 폐쇄됐다. 일본의 48조 원 투자는 이 부지를 AI 데이터센터용 전력 거점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제염 완료를 전제로 홍보했으나 내부 문건 유출로 거짓이 드러났다. 오염 토양 교체 비용만 100억 불 추정, 일본이 떠안게 된 구조였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직후 포츠머스 프로젝트를 1호로 선정 발표했다. AI 붐에 맞춘 전략 투자로 포장했으나 부지 실체 파악 후 내부 반발이 격화됐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 충족이 불투명해지며 주민 반대 시위 발생. 소프트뱅크는 추가 제염 비용 부담을 예상하며 투자 재검토를 검토 중이나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방사능 사기”라 규정하며 관세 환급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나, 투자 약속은 이행 강요받고 있다. 손 회장의 결정이 국가적 함정으로 기록됐다.

일본 야당은 “800조 원에 방사능 땅을 샀다”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자민당 내에서도 환급과 투자 분리 주장 나왔으나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위협에 숙고 중이다.

외무성은 미 상무부 팩트시트에서 제염 미완성 인정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대응 검토 지시. 그러나 정상회담 D-1일이라 실질 대응 불가, “뒤통수 맞은 투자”로 결론 났다.

경제산업성은 추가 프로젝트(텍사스 원유 설비 등)도 고위험 사업으로 분류, 투자 규모 축소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은 냉전 유산 핵폐기물 80만 톤을 방치하며 연방예산 고갈 위기였다. 트럼프는 동맹국 투자 유치로 제염 비용 전가 전략을 구사, 일본을 선봉에 내세웠다.

포츠머스 외 캘리포니아 PG&E 원전 부지, 사바나 리버 핵시설 등 방사능 골칫덩이 전국 100여 곳이 다음 타깃이다. 유럽연합과 한국도 유사 투자 압박 받을 전망이다.

800조 원 사기극은 미국의 구조조정 비용을 동맹에 떠넘기는 전형적 패턴으로, 일본이 시험당한 셈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 명분으로 200억 불 투자 압박 중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미 조선소 공정 이전 요구가 본격화됐다.

미 해군 MRO 확대와 맞물려 방산 일감 공유를 조건으로 내걸며 장기적 한국 조선 경쟁력 약화 우려. 방사능 부지가 아닌 노후 조선소 재건도 만만치 않은 골칫덩이다.

정부는 “일본 300억 불이니 한국 200억 불” 수준으로 협상하나, 트럼프의 강경 태도에 유화책 모색 중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극단을 보여준다. 일본의 800조 원 투자가 방사능 부지 처리비로 전락하며 동맹 신뢰가 흔들렸다.

한국은 조선·반도체 투자 외교를 재검토해야 한다. 투자 함정 회피를 위해 부지 안전성 사전 검증과 관세 환급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의 방사능 사기는 동맹국에 경제적 응징으로 남을 전망이다. 일본의 피눈물 경험이 한국의 방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