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탈영병 출신이라고” 의혹 받고 있는 이유

방위 출신 장관의 기묘한 군 복무 기록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방위 시절 8개월 추가 복무 논란으로 “탈영병 출신” 의혹을 받고 있다.
1980년대 방위의 표준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지만 안규백 후보자는 총 22개월을 복무했다.
후보자는 “행정 착오”로 설명했으나 군 복무 규정상 탈영이나 영창 징역 시 공백 기간만큼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의혹이 증폭됐다.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병적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후보자는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4개월에서 22개월로…8개월의 미스터리

안규백 후보자는 1980년대 초반 서울대 방위 3기로 입대해 14개월 복무 후 전역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제 복무 기간은 22개월로 무려 8개월이 더 길었다.
후보자는 “행정 착오로 전역 지연”이라 해명했지만 당시 방위 출신 동기들은 “착오로 8개월이나 지연된 경우는 없다”고 반박한다.
특히 방위는 대학생 위주로 짧은 복무 후 학업 복귀가 관행이었기에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군 규정상 탈영·영창 시 추가 복무 필수

당시 육군 복무 규정에 따르면 군복무 중 탈영이나 영창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만큼 추가 복무해야 했다.
탈영 1일당 3일 추가 복무, 영창 1일당 2일 추가 복무가 기본 원칙이었다.
8개월 추가 복무는 상당 기간 탈영이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방위 출신에겐 이례적인 기록이다.
후보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병적 기록 공개 거부…의혹 잠재우기 실패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병적 기록 공개는 당연한 절차지만 안규백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으나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 총수로서 투명성이 생명이다.
야당은 “탈영병 출신 국방장관은 있을 수 없다”며 병적 공개와 국정원 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혹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자 해명 “방학 때 잔여 복무 채움”

안규백 후보자는 “전역 며칠 전 연락받고 8월 방학 때 부대 가서 복무 채웠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재학 중 방학에 부대를 다녀왔다는 주장이나 동기들 사이에선 확인된 바 없다.
“행정 착오로 전역 지연”이라는 설명도 당시 방위 관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해명이 석연치 않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방위 출신 국방장관의 상징성 훼손 우려

안규백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위 출신으로는 최초 국방부 장관에 지명됐다.
19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았으나 이번 의혹으로 이미지가 실추됐다.
방위 출신 정치인들은 “착오로 8개월 지연은 말도 안 된다”며 동질감조차 보이지 않는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탈영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 “국정원 조사” vs 여당 “인사 적격” 대립

국민의힘은 “탈영병 출신 국방장관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결함”이라며 국정원 특별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일에 매달리지 말라”며 인사 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규백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성실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적 공개는 계속 거부 중이다.
국민 여론은 “국방장관은 깨끗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