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어르신 통제… ‘긴급 지시’
||2026.03.25
李, 고령층 무료 이용 제한 언급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과 관련해 고령층 무료 이용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제11차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피크타임 한두 시간만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좀 제한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라”라고 지시를 내렸다.
해당 발언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되면 대중교통을 권장해도 너무 괴롭다”라고 말하며 혼잡 문제를 강조했다. 또 “그것도 막 적극 권유하긴 어려운데 그걸 분산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이 그렇긴 한데 놀러 가거나 마실 갈 사람들은 조금 제한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보라”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즉시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항이 언급된 바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현재 공공부문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조금 느슨하게 관리돼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의 경우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서는 자율로 5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며 “만약 한 단계 더 올라 ‘경계’ 단계가 발령되면 의무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이 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민간 의무화 전의)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자동차 5부제 시행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의 한시적 조정을 통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