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응 안 한다?” 韓 국방부 장관의 망언에 국회 ‘발칵’
||2026.03.25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형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북한 핵 대응이라는 핵심 안보 이슈가 동시에 테이블에 오르며 발언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국방장관의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앞선 설명과 충돌하는 장면이 포착되며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책 이해 구조 자체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건 변화 없다” 반복…그러나 논리의 균열 시작됐다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질의가 구체화되면서 조건 충족과 전환 시점 사이의 연결 설명은 점차 흐려졌다. 앞선 답변이 원칙을 강조했다면 이후 발언은 그 원칙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동일 사안을 두고 설명의 방향이 엇갈리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KAMD로 대응”…순간 포착된 개념 충돌
논쟁의 분기점은 핵 대응 방식 설명에서 형성됐다. 장관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체계는 이미 삼축체계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별도 개념처럼 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의 구조를 두고 다른 층위의 설명이 동시에 나오며 개념 충돌이 부각됐다.
전력은 아직인데 전환은 먼저…엇갈린 시간표 드러났다
질의는 곧 전력 구축 시점과 전환 일정의 관계로 이어졌다. 삼축체계 완성 목표는 2030년대 중반으로 제시돼 있으나 전작권 전환 시점은 그 이전이 언급돼 왔다. 이로 인해 조건 기반 전환 원칙과 실제 일정 사이의 간극이 부각됐다. 결국 전력 완성과 전환 시점이 서로 다른 축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드러났다.
북중러 흐름까지 겹치며…‘지금이 맞는 시점인가’
논쟁은 내부 조건을 넘어 외부 안보 환경으로 확장됐다. 북한의 군사 활동과 함께 북중러 협력 구도가 동시에 언급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작권 전환이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연합사, 유엔사…지휘체계는 여전히 안개 속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니라 지휘 구조 재편 문제다. 한미연합사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이 동시에 얽혀 있어 구조적 정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전시 다국적군 운용 시 지휘 체계는 여전히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작전 상황에서 지휘 혼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좌진 자료 의존까지…신뢰도 흔들린 순간
질의 말미에서는 답변 과정의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설명에서 보좌진 자료에 의존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답변 흐름이 끊겼다. 핵심 안보 개념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러한 장면은 신뢰도 문제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 발언이 아니라 정책 설명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