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초강수 카드’ 꺼냈다… 정면충돌
||2026.04.01
국힘, 부동산 정책 내놓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격’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앞세운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공약 발표 브리핑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 수도권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공공주택 전세 가격까지 크게 올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전세를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출산과 연계한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을 도입해 자녀 1명 출산 시 이자 전액을 감면, 2명은 원금의 3분의 1, 4명 이상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수 있다”리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혼부부 연 1% 이내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지원을 다짐했다. 세제 지원 확대 방안 역시 포함됐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확대, 공제율은 최대 17%에서 22%로 상향한다. 공제한도는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총급여 65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월세 지원 한도는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더불어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60%에서 100%까지 넓히며 자산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무주택 세입자들이 납부한 인지세가 최근 5년간 1400억 원을 넘었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 인지세 면제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