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이용 제한’ 규제에 엇갈린 의견…"보호 우선" vs "과잉 통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메타, 유튜브, 틱톡 등 8개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신규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법원이 메타와 구글에 대해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평결을 내린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빅테크 기업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취약성을 활용해 이용 시간을 늘렸다는 문제 제기가 사법 판단으로 이어진 사례다.

SNS 규제 논의는 여러 국가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규제안을 도입했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제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14세 미만 이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5세 미만 제한 법안을 심의 중이다. 영국 역시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간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46.7%가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과의존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짧은 영상 중심의 숏폼 콘텐츠에 대한 조절 실패 비율은 42.2%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과도한 자극 노출이 인지 능력과 정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NS를 통한 범죄 노출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율은 2019년 8.3%에서 지난해 24%로 증가했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세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된 사례가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접촉 경로는 채팅앱과 SNS 순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SNS 과의존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회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겠다"며 "다만 연령대별 인지력 차이를 고려해 세분화된 접근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실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 반대 측은 SNS 이용 제한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청소년 우울증 증가와 인지 기능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확대되고 있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