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정부·국회, 일방적 영화 정책 추진 말라"
||2026.04.07
영화계가 최근 영화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는 관련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영화단체들은 영화 정책 제안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한국 영화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투자배급사 쇼박스와 NEW를 비롯해 영화사 빅, 영화특별시SMC, 이화배컴퍼니, 트리플 픽쳐스, SY코마드 등 7개사로 구성된 배급사연대는 7일 성명을 내어 “최근 영화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이 정부와 국회 주도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영화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정책은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발표돼 결과적으로 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방향으로 논의되며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급사연대는 “영화 유통 법제화 과정에서 배급사를 포함해 영화업자들의 의견이 배제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IPTV, 케이블TV, OTT 등 2차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기까지 기간을 가리키는 홀드백과 관련 깊다.
배급사연대는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의 “부작용과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놨지만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만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극장 영화 관람료 및 관련 정산 문제에 관한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배급사연대는 그동안 극장 영화 관람료의 이동통신 3사 할인 티켓분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정산 과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하지만 극장과 이동통신사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배급사연대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극장 3사와 이동통신 3사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면서“이동통신 3사라는 거대 산업과 영화산업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왕과 사는 남자’의 평균 티켓 가격이 “주말 가격(1만5000원) 대비 64%인 9660원까지 떨어지며 작년 영화 티켓 평균 가격인 9869원보다도 낮아”졌다는 실례를 제시한 배급사연대는 문체부가 “영화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산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려는 현장의 노력을 극장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등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편파적인 시각과 주무 부처로서 소임을 잊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과 관련해서도 배급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배급사의 실질 수입 하락 가능성, 중소영화의 개봉 요일 선택 제한 등 배급사의 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고, 할인 비용의 절반을 배급사가 부담하는 정산 구조”를 지적했다.
배급사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창작, 제작, 투자, 유통, 상영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견제하는 복합적인 생태계”인 영화산업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행정편의주의식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배급사연대의 성명은 현재 한국 영화산업이 처한 위기 상황과도 맞물린다.
이와 관련해 창작·기획·제작·배급·상영 등 영화산업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영화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회,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 영화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정책 제안서’를 내놓기로 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영화산업은 2019년 대비 관객수가 46%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상업영화 개봉 편수는 70% 급감하는 등 전례 없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 등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영화산업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