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아닌 정상 납부”…전문가가 본 차은우 세금 논란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세금 납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지각 납부가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납부”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 형식의 글을 게시하고,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세무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세금이 200억원이 아니라 약 130억원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납부 시점과 관련해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맞다는 전제하에, 이번 납부는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절차에 따른 정확한 타이밍의 납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에 가깝다”며 “차은우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 중이었고, 이는 정식 과세(고지서 발송) 이전에 해당 세금의 적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심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식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며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추징금이 확정된 이후, 고지서가 송달되자 그에 따라 납부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조세 쟁송 절차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산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확정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뒤,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이라며 “이는 특정인의 편법이 아니라 기업이나 일반 납세자 모두가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어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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