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확인과 지급일, 신청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생지원금 3차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20일부터는 스마트폰 앱으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확인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를 포함한 주요 모바일 앱 20개를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1차 지급 이틀 전인 4월 25일, 2차 지급 이틀 전인 5월 16일에 본인의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국민비서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비서 누리집이나 해당 앱에서 간단한 절차로 등록하면 된다.

알림 서비스는 안내 목적으로만 운영된다. 실제 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스마트폰 알림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안내 자체가 뜨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우대 지원 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리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거주자가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60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소득하위 70% 금액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3만 8780원 이하, 2인 가구는 22만 9357원 이하, 3인 가구는 29만 169원 이하, 4인 가구는 36만 410원 이하면 해당된다. 5인 가구는 41만 439원, 6인 가구는 49만 306원이 기준선이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구 전체 금액으로 확인해야 하며, 1인 가구 6만 8641원, 2인 가구 16만 4508원, 3인 가구 24만 352원, 4인 가구 32만 2443원이 각각 기준이 된다.

단,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더라도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본인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앱,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라면 급여명세서에 표기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면 된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생아 신청 방법

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출생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3월 30일 기준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세대주가 본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녀 몫까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방법…1차·2차 일정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는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과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단, 1차에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로 신청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 접수도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각 지역 상품권 앱을 이용하면 되며, 선불카드를 원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야 한다.

각 신청 기간 첫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1차의 경우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5·0은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 노동절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2차는 끝자리 1·6이 월요일, 2·7이 화요일, 3·8이 수요일, 4·9가 목요일, 5·0이 금요일이며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풀린다.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천안·충북·논산·진안·광주 지역별 지급 현황

천안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623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비 498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3억 원으로 구성됐으며,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천안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충청북도는 1차 지급 대상자를 10만 891명으로 집계했다. 2차에서는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논산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제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2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논산사랑상품권(모바일)·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고를 수 있다.

진안군은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2차 대상자에게 25만 원이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1차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와 유효기간

지급된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보이스피싱 주의

지원금 지급 시기를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에는 외부 링크(URL)나 QR코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비서를 사칭해 링크 클릭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오면 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민생지원금 3차 신청을 앞두고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은 60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50만 원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시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우대지원지역(49개)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대구 군위·남구·서구, 전북 김제·남원·정읍,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충북 옥천·제천이 해당한다.

특별지원지역(40개)은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 충남 부여·서천·청양, 강원 양구·화천이 포함된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KB Pay, 신한SOL,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하나Pay, 카카오뱅크, i-ONE Bank, NH올원뱅크, NH콕뱅크, PASS, Tworld, 현대카드, NHpay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차 지급 이틀 전인 4월 25일과 2차 지급 이틀 전인 5월 16일에 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사용 기한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불가하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 1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차 신청 기간에는 중복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미성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선불카드나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 서류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

출생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3월 30일 기준 이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는 세대주가 본인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마친 뒤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7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외국인이 첫 번째 경우다.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후 7월 17일 이전에 귀국한다면 받을 수 있다. 귀국 후 이의신청 기한인 7월 17일 안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방정부에 전화로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단, 같은 가구에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대리 신청이 우선이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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