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개발도 끝냈으면서 “북한 핵잠수함 개발에 침묵하고” 한국에만 반발한 나라

한국엔 “핵 비확산” 외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공개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한·미는 핵 비확산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중국 대변인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역내 안보 불안을 키우고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압박했다.

관영 매체 또한 “동북아 핵 확산 위험 증대”를 거론하며 한국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논조를 강화했다. 사실상 한국의 전략자산 확충을 견제하기 위한 여론전을 병행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핵잠수함엔 사실상 ‘침묵’

반면 북한이 핵추진잠수함(또는 핵동력 전략잠수함) 개발을 공개했을 때, 중국의 공식 반응은 눈에 띄게 미온적이었다. 김정은이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났다”고 밝히고, 노동신문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 시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별도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다.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해당 사안을 크게 다루지 않거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 결과 “북핵·북한 핵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한국의 대응 전력만 문제 삼는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왜 한국만 겨냥하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태도가 명백한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고 본다. 첫째,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중국 해군의 활동 반경과 직결되는 동중국해·남중국해, 태평양 방면에서 장기 추적·감시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어 중국 입장에서 직접적인 전략 위협으로 인식된다.

둘째,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고급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 심화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은 중국에게 ‘위험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 공개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설계 완료’ 북한 핵잠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핵잠수함 개발이 설계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은은 당 대회 보고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공개된 전술핵공격잠수함·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관련 보도는 북한이 수중 핵전력 강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군사 전문가들은 설계 완료와 실제 건조·운용 사이에는 기술 격차가 크고, 실전 배치까지 최소 수년 이상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비핵화 명분과 별개로 자국 전략 이해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동북아 전체로 번지는 ‘핵잠 딜레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안보 계산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질 수 없다”는 여론이 일부 제기되고, 자위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러시아 역시 동북아 해역에서 미·일·한 잠수함 전력이 동시에 강화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보이며, 자국 극동함대의 대잠 능력 보강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핵추진 잠수함이 ‘무제한 잠항’에 가까운 작전 지속 시간과 높은 은밀성을 갖는 만큼, 한 나라의 결정이 역내 군비 경쟁과 전략 균형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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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분, 중국의 이중 기준

한국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북핵·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어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한다. 또한 핵연료·핵물질 관리에서 국제 비확산체제(NPT)와 IAEA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히며, ‘핵무장’과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의 핵잠·핵전력 확대에는 사실상 눈을 감고, 한국의 합법적 자위력 강화만 문제 삼는 모습은 한중 간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핵잠 계획 구체화와 북·러 해군 협력, 그리고 중국의 선택적 침묵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한층 더 복잡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