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수사, '100조 가치’ K-팝 엔진 멈추면 안되는 까닭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HYBE)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며 일단락됐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두고 "자본시장의 메커니즘과 K-팝의 국가적 위상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확정되지 않은 법리적 쟁점만으로 한국 문화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무력화하려 했던 수사 기관의 시도가 무리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방 의장이 지닌 '대체 불가능한 산업적 가치'다. 방 의장은 국내 엔터사 최초로 '연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며 하이브를 시가총액 11조 원 규모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가 설계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은 K-팝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세계적 표준이 되었으며, 하이브가 향후 10년간 창출할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재 K-팝은 단순한 영리 활동을 넘어 국가적 공공 프로젝트의 핵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민관 협력 글로벌 프로젝트인 '패노미논(PHANOMENON)' 등 국가 브랜드 신인도와 직결된 과업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의 신병 확보 강행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자충수가 될 뻔했다.

만약 방 의장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되었다면, 글로벌 엔터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 콘텐츠 산업이 입었을 유무형의 타격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사법적으로도 방 의장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공인에게 구속이라는 극단적 처분을 내리려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1,900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 역시 자본시장법상의 법리적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결국 법 집행의 엄중함은 국가적 자산의 보호라는 거시적 관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정점에서 대한민국 소프트파워를 견인하는 방 의장의 행보는 이미 국익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K-팝 산업의 동력을 꺾는 자극적인 '낙인찍기'보다는 차가운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법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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