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공포, 왜 커졌나

김정은이 헌법까지 뜯어고치며 한국을 “불변의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남조선 전 영토 점령·평정”을 국시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전쟁 공포가 커졌다. 여기에 극초음속·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겹치며, 미국·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1950년 전쟁 직전 수준의 위험”이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말은 험해졌지만, 전면전 징후는 아직 없다

전면전을 준비하려면 병력·장비를 전방으로 대규모 이동시키고, 탄약·유류·식량을 전시 수준으로 비축하며, 지휘통신망을 바꾸는 등 눈에 띄는 징후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과 주요 연구기관들은 “지금까지 그런 타입의 지표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도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약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판 나라의 한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됐듯, 전면전은 결국 탄약전이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152㎜ 포탄·로켓 등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 5,000개 이상, 포탄으로 200만∼230만 발 수준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KN-23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도 위성사진과 전장 잔해 분석으로 드러났다. 전면전을 앞둔 정권이 자국 군대에 필요한 고급 탄약과 미사일을 대량으로 외국에 넘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자기 모순이다.

4대 세습을 꿈꾸는 지도자는 전면전을 못 연다

김정은은 딸 김주애를 전면에 세우며 4대 세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지금보다 더 강한, 더 안정된 북한을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면전이 발생하면, 미 핵우산을 쓰지 않더라도 한·미 양국군이 수백 발의 탄도·순항미사일과 수천 발의 정밀유도폭탄으로 평양과 전략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세습 기반과 특권층, 경제 인프라의 파괴이자 회복 불능 수준의 손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4대 세습 플랜이 굳어진 순간, 김정은은 구조적으로 전면전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통치자가 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수준: 위험이 아니라 ‘위협’

38노스 기고와 뉴욕타임스 보도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1950년 이후 최고”라는 자극적인 문장이 돌았지만, 그 글을 쓴 연구자들조차 “최악의 시나리오가 금방 현실화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남주홍 자유총연맹 고문 등 국내 안보전문가들도 “현재 북한의 전면전 도발 가능성은 ‘위험(risk)’이 아니라 ‘위협(threat)’ 수준”이라고 정리한다. 요컨대, 실제 전쟁 준비보다는 말과 이미지로 공포를 키우는 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미다.

대신 더 현실적인 ‘국지도발·전략도발’ 시나리오

전면전 문턱이 높다고 해서 북한이 조용해질 것이란 뜻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건 ICBM·SLBM·극초음속 미사일, 7차 핵실험 같은 전략도발과, NLL 포격·DMZ 총격·무인기 침투·사이버 공격·가짜뉴스 유포 같은 국지도발이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같은 초고강도 국지도발은 인명 피해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 미사일 시험발사보다 훨씬 크지만, 그만큼 우리 군의 강력한 응징보복과 확전 위험도 동반되므로 현재로선 중·저강도 도발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공포도, 방심도 금물

정리하면, 김정은의 언사는 험해졌고 무력 시위 수위도 높아졌지만, 탄약·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4대 세습을 준비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동시에 북한의 전략도발·국지도발·심리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특히 선거·정치 일정이 많은 시기에 내부 여론을 흔들려는 공작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내일이라도 전면전 날 것처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도, “어차피 전쟁 안 난다”며 무감각해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

냉정하게 능력과 행동을 보고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말폭탄이 아니라 실제 능력, 행동, 징후에 초점을 맞추는 냉정한 시각이다. 정보·군사 분야에선 전면전보다 국지도발과 사이버·심리전을 중심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하고, 국민 차원에선 가짜뉴스·공포 조장에 휘둘리지 않는 안보 문해력이 중요하다. 김정은의 “4대 세습 포기 선언”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한, 그의 체제 생존 계산은 전면전보다는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 그리고 그 틈을 노린 협상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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