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삼성전자 파업할 경우 모든 대응 수단 강구할 것"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사 협상 압박에 나섰다.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는 이 자리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피해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며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 조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가 발동하는 제도다. 노조의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긴급 조정을 공표하면 노조의 파업은 즉시 중지된다.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해야 하며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또 중노위원장이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중재재정은 노사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노사 모두 해당 결정 내용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