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은 받았는데 ‘고유가 지원금’은 왜 안줘?…형평성·역차별 논란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강화된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전 민생회복 소비쿠폰보다 까다로워진 자격 기준 탓에 접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약 3600만 명 규모다. 앞선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90% 수준까지 포함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 범위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조정해 대상자를 선별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존 월 22만 원 이하에서 13만 원 이하로 기준이 낮아졌다. 지역가입자 역시 기준선이 기존 22만 원에서 8만 원 이하로 강화됐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를 제외 기준으로 유지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더라도 근로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가 낮게 산정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에서는 출생연도 5부제를 확인하지 못해 헛걸음한 고령층 사례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 국민이 가입한 건보료 기준을 활용했다"며 "중동전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에 한정된 재원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조치"고 밝혔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1인당 10만~25만 원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며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