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李 정부 다그쳤다… ‘폭풍전야’
||2026.07.03
백악관, 쿠팡 차별 주장 공개 옹호
“한국 정부, 미국 기술기업 표적화” 주장
외교부·국정원 “사실과 다르다” 반박
백악관이 쿠팡의 한국 내 부당한 차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2일(현지 시간)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쿠팡의 일방 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다시 차별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매체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의 공개 입장은 전날 미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계기로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쿠팡이 정보 유출 사건의 범인인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에 버린 노트북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한국 정부의 반론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또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보고서가 “명백한 허위”라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3755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쿠팡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쿠팡 파트너스’ 관련 판단에는 유감을 표하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