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힘 의원 “이재명 피고인 유죄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취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소취소가 정당한 절차라면 법무부가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사유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되는 공소취소는 기존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공개와 공소취소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법치주의는 판례와 전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공소취소 역시 기존 사례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과거 공소취소 사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현재 추진되는 공소취소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위가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취소 사건 현황을 요청했지만,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관련 자료가 별도 통계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지만, 법무부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유선으로 협조를 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확인되는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는 모두 이번 논란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공개된 학술자료 등을 토대로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뒤 공소가 취소된 사례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취소한 뒤 다시 기소한 사례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이들 사례는 특별사면이나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며,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들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절차적 오류를 수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인천지검에서 추가 감찰 조사를 받는 박상용 검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박 검사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감찰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감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오히려 또 다른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가 이뤄졌지만, 법무부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연어 술파티 의혹은 감찰 내용에서 제외됐는데도 징계 절차만 이어지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직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원에서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무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법과 원칙보다 공소취소를 우선하려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곧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공소취소 추진의 적절성과 절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