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탄핵 청원 54만 명 동의
사법 리스크 및 헌법 위반 지적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 수가 54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오전 11시 32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의 누적 동의자 수는 54만 5,618명을 기록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초과한 데 이어 50만 명의 고지까지 넘어선 수치다.

해당 안건을 제기한 청원인 김 씨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핵심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김 씨는 이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권력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 제11조의 평등권,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의무를 대통령이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라며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언행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언행과 통치 행위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파나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립성과 균형감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은 야당 인사, 언론, 검찰 등 국가 주요 제도와 헌정기관들을 비판하거나 충돌하면서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민주권 원칙 아래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엄격한 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이재명 씨의 행위는 헌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라고 밝혔다.

• ‘박위♥’ 송지은, 결혼 2년 만에… 눈물나는 소식
• 김용빈, 깜짝 발표… 상대는 ‘연상’
• 김보라, 이혼 1년 만에 전한 소식… “재벌 3세”
• 이석훈, 방송 中 극대노… 일동 ‘눈치’
• ‘미혼’ 장서희, 경사 알렸다… “오는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