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오세훈, 못 참고 등판… “지옥”
||2026.08.05
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직격
“집 사도 팔아도 세금 지옥”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그는 “이번 개편의 핵심은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로 보인다.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결국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시장을 예로 들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라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집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중산층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 그러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는 오르게 된다”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닌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복잡성도 지적했다. 그는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며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결국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했다.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라며 “더 이상 시장을 세금으로 움직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