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엔 10살도 신부”…미성년자 성매매 전 청주시의원 옹호글에 ‘공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그를 두둔하는 황당한 옹호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다. 작성자는 최 전 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감싸며 “조선 시대에는 10살도 신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과거 전근대적인 조혼 풍습을 들먹이며 현대 사회의 엄연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정당화하려 한 것이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범죄 옹호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당신 딸에게 같은 일이 벌어져도 똑같이 말할 수 있겠느냐”, “범죄와 전통을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주장”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되며 사회적 비난이 거세진 가운데, 가해자를 두둔하는 시대착오적 옹호 글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대중의 공분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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