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걷어내야”
“정책 실패·주택 공급 참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용산어린이정원 개발 구상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7일 “이재명 정부는 철저히 부동산 실패만 반복하며 국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은 도심 정비사업 옥죄기와 징벌적 세금 폭탄 뿐”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린다는 기본 전제는 무시한 채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애먼 곳에 들이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 가진 국민은 ‘적’으로 몰아 ‘세금 탈곡기’를 돌리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가차 없이 걷어차 버렸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은 고작 19%. 6만 8천호를 장담하더니 1만 3천호 남짓뿐”이라며 “완벽한 정책 실패이자 주택 공급 참사다”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실패 무능을 가리기 위해 내놓은 꼼수는 점입가경이다”라며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은 온갖 규제로 틀어막으면서 미래 세대의 몫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와 주요 녹지를 콘크리트로 덮겠다고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겉으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더니 뒤로는 이미 용산어린이정원 일대 13만 7,000㎡의 제한보호구역을 기습 해제하며 밀실 개발의 수순을 밟아왔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태릉 골프장 등 억지 개발을 들고나왔던 졸속 행정의 데칼코마니다”라고 비유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주택 물량이 시장에 확실히 순증한다“라며 “동작구를 비롯해 수요가 집중된 강남, 마용성 등 서울 주요 거점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신속추진되도록 하면 될 일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의 미래가 될 핵심 녹지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며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미래 세대의 유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명분 없는 ‘녹지 파괴’가 아니라 신속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시장의 정상화’”라며 “오답투성이 이재명 주택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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