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재판 재개”… 심상찮은 움직임
||2026.08.24
장동혁, ‘조희대 흔들기’ 직격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장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자리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 절차와 관련해 “헌법 규정은 명확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짚었다.
특히 그는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라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공정이 있겠습니까?”라며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라며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섯 개를 멈춰 세운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라며 “이제라도 사법부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일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범죄도시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탄핵소추를 해보라”라며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라”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