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예고에 경찰력 총동원…글 올린 20대가 국가에 물어낼 금액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출동하게 한 20대가 국가에 14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찰이 공중협박성 게시글 작성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뒤인 2024년 9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경찰 병력이 순찰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을 배치했다. / 뉴스1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24일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청구한 금액은 5505만 1000여원으로 A 씨의 허위 협박 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행정 비용을 합산한 액수다.

재판부는 전체 청구액 가운데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야탑역서 30명 찌른다”…장갑차·특공대까지 출동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A 씨가 2024년 11월 15일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수원남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 뉴스1

A 씨는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특정 날짜와 시간을 언급하며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글이 퍼지자 경찰은 실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야탑역 일대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

범행 예고일까지 순찰 인력을 늘린 데 이어 당일에는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됐고 사건 대응 과정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모두 52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후 국제 공조 수사 등을 벌여 게시글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익명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허위 협박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형사처벌 이어 민사책임까지…경찰, 5505만원 손배 청구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뒤인 2024년 9월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 차량이 현장을 순찰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과 특공대 등을 투입했다./ 뉴스1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A 씨의 허위 협박 글 때문에 낭비된 치안 비용에도 책임을 물었다. 당시 야탑역 일대에는 지역경찰과 기동대,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대거 투입됐고,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을 합산해 약 5505만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4일 이 가운데 1484만여 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찰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글로 낭비된 공공 비용을 작성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한 첫 법원 판단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 신고로 대규모 치안력이 투입될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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