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9차례 두드린 50대…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인터폰으로 항의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의 행동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어졌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효자손으로 천장을 반복해 두드리고 위층 B 씨(42·여)의 집에 인터폰을 거는 방식으로 총 9차례 항의했다.

B 씨는 2024년 12월 A 씨의 위층으로 이사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부터 B 씨에게 층간소음에 주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B 씨는 같은 해 2월 A 씨에게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인터폰을 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천장을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이용해 항의를 이어가면서 사건으로 이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상적인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스토킹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나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의하게 된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