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부고 소식… 빈소 지키는 중
||2026.08.31
||2026.08.31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는 지난 3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 조 대법원장은 현재 경북 포항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조용히 치러지며 외부 조문은 받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31일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 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을 질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당하기 전인 지난 28일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이날 현안질의에는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중요한 건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교묘하게 틀어서 재판 사항이라고 (출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 사항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당연히 처벌 조건이 따르고 이에 대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방침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명시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거 없는 사례로 불출석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에서는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지난 209일간 대법관 제청을 미루고 기존 후보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추천 절차 재진행 논란을 초래했다”라며 “대통령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