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터전 잃을 위기”… 입장 발표
||2026.09.01
오세훈,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대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라고 항의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 그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의 공급 발표를 ‘조기 대량 공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큰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혹시 대통령께서는 최근 강남권 일부 매물이 가격을 낮춰 나온 현상을 ‘투기 수요 억제’의 성과로 보고 계신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며 이를 마치 주택가격 하락의 전조처럼 말씀하셨다. 그러나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격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낙찰률만 볼 것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라며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중에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