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폭풍 닥쳤다… ‘일촉즉발’ 상황
||2026.09.01
나경원,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예고
용혜인 “소수 정당의 어려움”
靑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법안 발의로 번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일 용 후보자를 겨냥해 국고보조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한 경우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를 균등하게 배분·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이른바 ‘위장 제명’을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은 “용혜인 의원의 국무위원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사퇴 시 원외 정당이 되어 연간 11억 원의 정당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뤄질 후보자의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용 후보자를 향한 사퇴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고 야권을 넘어 여권 내부로도 확산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비례대표직의 경우 다음 순번이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라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용 후보자의 의원직 사퇴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