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될 수도”… 김건희, 뜻밖의 전개
||2026.09.02
조국, 김건희 석방 가능성 주장해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김건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김건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전합에 전격 회부됐다”라며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라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못 하겠다고 결정해 두 달 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조 원장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바꾸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라며 “당시 경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 전 기존 법리를 지지하고 있었음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김 씨는 현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중이다. 김 씨 측 유정화 변호사는 최근 “김건희 여사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현재 편지지 수급이 늦어지고 있어 답장이 느린 점 양해 바라며 여사님께서 손가락 관절 통증도 있으셔서 답장을 드리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라고 김 씨의 근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보내주시는 편지 한 통 한 통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고 계시니 답장이 조금 늦어지거나 미처 오지 않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