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잇따른 경찰 논란에… ‘긴급 지시’
||2026.09.03
李, 경찰 논란에 입 떼
전면적인 재점검 지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 관련 논란을 두고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제주 실종 사건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을 언급하며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일련의 사건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수 경찰관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도 아주 극히 소수의 일탈 만으로도 전체 체계의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도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또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라며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라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 확립에 관계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경찰 조직 전반의 체계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 무책임한 것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