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제한”… 李, 새 소식 나왔다

李, 임기에 대해 직접 언급해
해외 순방에 나서는 이유 설명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후 해외 순방에 적극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있어 투자나 경제 협력,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 연임제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까지 가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주장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목을 매는 이유는 단 하나. 연임 개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 측근들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선 후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제가 그걸(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 생각을 덧붙이면 (대통령 연임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 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무수석 역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부정했다. 홍 수석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