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도발과 침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으로 민주당의 반대를 지목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고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대북 방송 재개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응을 겨냥해 “민주당이 껍데기 결의문을 통해 국민에게는 면피나 하고 북한에는 눈치나 보는 양다리 걸치기를 해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는 이어진 대목에서 더욱 높아졌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을 향해 규탄과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도저히 북한이라는 답은 안 나오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외치는 규탄이니 사과 촉구니 하는 것들은 모두 가짜”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지뢰 매설 행위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표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경선 요새화’라는 용어가 북한의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군 당국의 설명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경선이라는 표현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라며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전날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단순 살인으로 처리됐을지도 모른다”라며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의 보완수사 범위가 7대 범죄로 제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힘 차원의 대책 마련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언의 중심에는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민주당의 대북 대응 방식을 문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시각이 자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대북 지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대응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는 발언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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