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재개해야” 우려하던 사태 벌어지는 中
||2026.10.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꺼내 들었다. 장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깡통’에 빗대며 제도 시행 이후 혼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장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상황을 두고 그가 내놓은 평가는 “이제 깡통 중수청, 깡통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었다.
비판의 방향은 이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장 대표는 “결국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도 깡통이 됐고, 국민의 지갑도 깡통이 됐고, 농민의 농지도 깡통이 됐고, 국민들의 주식계좌도 깡통이 됐다”라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수위도 한층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며 “답은 하나다. 공소 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수청을 둘러싼 준비 상황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사안이다. 장 대표는 앞서 중수청 인력 충원과 청사 준비, 경찰·공수처와의 수사권 조정 등이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중수청 특례임용 신청자 가운데 615명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중수청은 수사관과 일반직을 포함해 총 2,874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건도 함께 거론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이 해당 사고를 언급하면서 북한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장 대표가 내놓은 평가는 “이게 대한민국 국가 통수권자의 모습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청 폐지 시점과 이 대통령을 연결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자신을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지옥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본인이 2026년 10월 2일이 다가올 것이 가장 두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서 공소 기능을 맡는 구조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 형사사법 체계의 준비 상태를 문제 삼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다시 쟁점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가 이 대통령 개인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장 대표 측의 정치적 주장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가 실제 수사 및 공소 업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상황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