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죄’ 떴다…방금 들어온 소식

21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의 이른바 ‘1,000원 밥집’에 후원금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기부 당시 대통령선거 출마 의사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하게 봤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 판단은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단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문제가 된 행위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이뤄졌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백반을 1,000원에 판매하는 식당을 방문한 뒤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쟁점은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로 볼 수 있었는지에 맞춰졌다. 한 전 총리는 해당 식당을 찾은 지 약 일주일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당시에도 사실상 출마 예정자 신분이었던 만큼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뿐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검찰 역시 한 전 총리가 당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광주를 첫 민생 행보 지역으로 선택한 점과 이후 출마 선언 과정 등을 근거로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만으로 한 전 총리를 법에서 규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했다. 기부 당시 외부에 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기부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보다 그 시점에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대상에 해당했는지가 핵심이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이 제기했던 ‘출마 예정자 신분에서의 불법 기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번 판단은 1심 결과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