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막 내렸다”… 공식 입장
||2026.10.01
李, 공식 선언해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는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의 문민화, 또 정보 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 권력 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의 공백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했다.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는 강도 높은 주문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또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업무보고 중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롭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들을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그걸 잘 살펴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가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사 곳곳에서는 간판을 내리는 등 흔적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