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MiCA 인가 없이 EU 영업 계속…ESMA·3개국 ‘고객 요청’ 예외 조사

규제 당국이 문제 삼는 ‘고객 요청’ 예외 — 내용 이해를 돕는 AI 이미지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올여름 EU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역내 고객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월 1일(현지시각)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프랑스·독일·그리스 당국이 바이낸스의 ‘리버스 솔리시테이션(reverse solicitation, 고객 요청에 따른 예외)’ 활용 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부 규제당국은 바이낸스에 정보를 요청했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벌금을 포함한 집행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바이낸스는 “MiCA 인가를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이 문제 삼는 ‘고객 요청’ 예외

MiCA 체제에서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는 7월 1일부터 EU 영업을 정리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다. 기존 고객에게는 보유 자산을 옮기거나 매각하도록 돕는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이 기한 전에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

규제당국이 주목하는 것은 MiCA 61조의 예외 조항이다. 역외 업체라도 고객이 ‘전적으로 자기 주도로’ 먼저 서비스를 찾아온 경우에는 EU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업체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광고·판촉 등으로 EU 내 잠재 고객에게 접근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다. 고객이 먼저 접근했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도 실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한다.

ESMA 지침도 같은 취지다. 이 예외는 좁게 해석해야 하고, 고객에게 권유가 있었는지는 사실관계의 문제이며, “계약상 장치나 면책 문구가 반대되는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바이낸스만 겨냥한 것이 아니다. 관계자 한 명은 규모가 더 작은 다른 업체들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SMA·네덜란드 AFM의 경고와 바이낸스의 답변

ESMA는 FT에 “리버스 솔리시테이션 예외는 매우 좁게 규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로 간주해야 하며 MiCA 요건을 우회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금융시장청(AFM)은 한발 더 나갔다.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가 “단순히 리버스 솔리시테이션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충족해야 할 명확한 요건과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ESMA와 AFM은 바이낸스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프랑스·독일·그리스 당국도 FT에 논평을 거부했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코인텔레그래프 문의에 법적 기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추가 정보 제공을 거절했고, 프랑스와 그리스 당국은 보도 시점까지 답하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유로뉴스 질의에 규제 쟁점을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권의 관련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고만 답했다. 대변인은 “유럽에서 바이낸스는 MiCA 아래 장기적이고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영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며 “MiCA 인가를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 한 명은 FT에 라이선스가 없는 국가에서 바이낸스가 리버스 솔리시테이션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키우길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7월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유럽 이용 환경

바이낸스는 프랑스·스페인·폴란드 등에서 현지 등록을 갖고 있었으나 MiCA 아래에서 효력을 잃었다. 디크립트는 이탈리아·리투아니아·스웨덴까지 포함해 6개 회원국 등록이 모두 소멸했다고 전했다. 그 밖의 국가 고객은 아부다비 법인이 맡고 있다. 바이낸스는 2025년 12월부터 아부다비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FT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 사는 사용자 한 명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로뉴스도 MiCA 기한인 7월 1일 이후 유럽 사용자의 이용 경험이 바뀌지 않았다고 짚었다. 크립토뉴스가 인용한 8월 테스트에서는 기한이 지나고 7주 넘게 지난 시점에도 신규 계정 개설과 신원 인증이 가능했다. 일부 활성 계정에서는 암호화폐 입금도 계속 열려 있었다.

나라별로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이용자는 7월 1일 이후 현물·마진 거래 등을 쓸 수 없게 됐고, 일부 계정은 출금 중심으로 제한됐다. 바이낸스는 영향을 받는 고객에게 제한 조치가 도입되는 동안에도 자산은 접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집행은 각국 몫…ESMA는 권한 강화를 요구

바이낸스에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곳은 파리에 본부를 둔 ESMA가 아니라 각국 감독당국이다. ESMA는 유로뉴스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MiCA 아래 “감독·조사·집행은 국가 당국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ESMA의 역할은 당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지침을 내 역내 감독의 일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ESMA는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SMA는 FT 보도 전날인 수요일 유럽집행위원회의 MiCA 개정 의견수렴에 대한 답변서에서 MiCA 인가 없이 유럽 투자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역외 업체에 대한 더 강한 권한을 요청했다. 더 빠르고 일관된 감독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업체들이 각국 규제 차이를 악용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ESMA 의장 베레나 로스는 월요일 MiCA 관련 초점이 “규칙 제정에서 감독과 수렴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ESMA의 비준수 가상자산 업체 등록부는 7월 16일 164건에서 9월 30일 업데이트 때 173건으로 늘었다. 바이낸스는 최신 등록부에 없다. MiCA는 이 등록부를 ‘비포괄적’이라고 규정하며, ESMA는 각국 당국 등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갱신한다.

바이낸스의 MiCA 인가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좌초했다. 그리스를 통한 EU 단일 인가 신청을 6월 24일 철회했고, 다른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의 거부 방침을 보도한 지 일주일 뒤였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9월 18일까지 새로운 MiCA 인가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2023년 미국에서 43억 달러(약 5조 8,300억 원, 1달러 1,356원 기준)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고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 관련 형사 혐의를 인정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이용자를 계속 붙잡을 수 있을지가 규제당국이 예외 조항 해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와 라이선스를 얼마나 빨리 받느냐에 달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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