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28년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 과세 추진…정부 서한에 해석 엇갈린다

네덜란드가 2028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소득세 체계를 손보고 있다. 코인을 팔지 않아도 연초와 연말 사이 가격이 오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가 9월 29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서한이 변수로 떠올랐고, 소스에 따라 해석도 엇갈린다.

하원 통과한 ‘실제수익 박스3법’은 무엇을 바꾸나

네덜란드 정부에 따르면 ‘실제수익 박스3법(Actual Return Box 3 Act)’은 현행 방식을 소득과 자산 가치 변동에 기반한 체계로 바꾸는 법안이다. 새 체계의 시행 예정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하원은 2월 12일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에서는 이미 논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표결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박스3는 네덜란드 납세자가 보유한 저축과 투자 자산을 다루는 소득세 범주다. 의회 문서는 암호화폐를 박스3 자산으로 명시하고 납세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암호화폐는 간주수익률 방식으로 과세된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 보도를 옮긴 트레이딩뷰 기사에 따르면 2026년 간주수익률은 6.00%이고 세율은 36%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대부분의 자산에는 ‘자본성장세’(네덜란드어로 vermogensaanwasbelasting)가 적용된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과 자산 가치 변동을 함께 따져 납세자의 실제 수익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암호화폐 보유자에게는 비트코인 가치가 오른 것만으로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을 소개한 의회 자료는 암호화폐가 자본성장 방식에 속하며 가치 변동이 실제 수익 계산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연초·연말 가치 차이에 과세…손실은 이월

원안은 과세 연도 중 서로 다른 시점의 자산 가치를 비교해 재산 변동을 계산한다. 비트코인을 1년 내내 들고 있던 투자자는 유로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분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오돌리(Odaily)를 인용한 블루밍비트 보도는 연초와 연말 사이 가격이 오르면 팔지 않아도 그 차액에 과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오돌리 보도일은 10월 1일이다.

손실에는 대응 규정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산 가치 하락분을 이후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마이너스 수익은 이월된다고 밝혔다. 이자와 배당 같은 직접 소득도 계산에 들어간다. 투자 소득을 얻는 데 든 일정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서는 이 구조가 특히 민감하다. 의회 논의에서 네덜란드 당국자들은 암호화폐에만 투자한 사람이 한 해에는 큰 수익을, 다른 해에는 상당한 손실을 기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의회가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현행 세제가 납세자의 실제 수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블루밍비트는 전했다.

부동산·스타트업 주식은 예외…암호화폐는 빠졌다

법안은 자산마다 과세 시점을 달리한다. 부동산과 일정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스케일업 주식은 매각해 이익이나 손실이 확정될 때 과세하는 쪽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환금성이 낮은 자산을 처분해 돈을 받기 전에 세금을 걷는 일을 피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서 암호화폐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았다. 블루밍비트 기사도 일부 비유동 자산만 예외라고 적었다. 주식과 암호화폐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보유했든 연간 가치 변동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진다는 설명이다.

크립토 브리핑 보도를 옮긴 사이프토나미스트(Cryptonomist) 기사는 이를 시가평가(mark-to-market) 과세로 규정했다. 자산을 매년 시가로 평가해 과세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사는 급등장이 아무것도 팔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납세 의무를 만들 수 있고, 이후 하락장이 오면 평가상 이익이 사라진 뒤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짚었다. 평가 기준일을 어떻게 정할지, 면제 기준이 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다.

9월 29일 서한이 던진 변수와 엇갈린 해석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로프 예턴(Rob Jetten) 총리와 에일코 헤이넌 재무장관, 외젠 에이런버르흐(Eugène Eerenberg) 재무부 차관은 9월 29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2028년부터 금융상품으로 자본이득 과세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범주의 자산은 종이 위 평가이익이 아니라 이익이 실현될 때 과세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범주에 암호화폐가 들어가느냐다. 크립토닷뉴스는 직접 보유한 암호화폐가 주식·채권·옵션 같은 전통 금융상품과 같은 법적 범주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방향대로라면 새 박스3의 첫 단계에서 암호화폐는 자본성장 방식에 계속 노출된다. 정부는 나머지 박스3 자산도 이후 자본이득 체계로 옮길 계획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연간 미실현 평가 과세가 실현 시점 과세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이는 입법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트레이딩뷰 기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미실현 비트코인 이익 과세 계획을 접었다고 전했다. 예턴 총리와 헤이넌 장관이 2028년부터 투자 이익을 실현 시점에만 과세하자고 제안했고, 연간 수익에 36%를 매기는 기존 접근은 포기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투자자와 업계의 반발이 영향을 줬다고 해석했다. 두 소스는 암호화폐가 실현 과세로 옮겨가는지에서 결론이 갈린다.

재정 부담도 변수다. 트레이딩뷰 기사는 개편의 예상 세수 영향이 2035년까지 150억 유로라고 적었다. 면세 한도를 낮춰 일부를 메울 수 있고, 그럴 경우 지금은 한도 아래에 있는 소액 투자자도 처음 박스3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

상원 절차와 DAC8 보고 체계

법안의 입법 일정은 여전히 열려 있다. 상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2025년 5월 처음 제출됐고 하원은 2월에 통과시켰다. 상원은 6월 30일 본회의 토론을 열었다. 법안 철회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동의안은 7월 7일 상원에서 부결됐다.

이 와중에 과세 당국이 확보하는 암호화폐 정보는 늘고 있다. 유럽연합의 DAC8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가 고객의 납세자 식별 정보와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크립토닷뉴스는 이 보고 체계가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거래, 암호화폐 간 거래, 외부 주소로의 이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2028년 규칙이 네덜란드 정부가 구상하는 장기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최종 모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 경로를 추적하는 예측시장에서는 높은 가격 목표에 대한 확신이 소폭 후퇴했다. 다만 세금 발표와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수치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2028년 시행 전까지 2026년 현재는 간주수익률 방식이 암호화폐 과세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매일 보는 나만의 운세 리포트! 오늘 하루는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