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변 없었다…’시장직 상실형’ 구형
||2026.10.02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일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개최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요구했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이 제시했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이다.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검사팀은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1년 명태균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후원자인 사업가 김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오 시장에게 결정된 형량은 시장직 상실 기준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는 사업가 김 모 씨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본이 새로운 증거로 등장했다. 해당 녹음에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은 몰랐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해당 녹음파일의 제출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통해 “그동안 불리하다고 생각해 녹음파일을 감추고 있다가 그나마 유리한 걸 선별해 제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 주시죠”라며 간결한 입장을 내놨다. 2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형량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새롭게 제출된 통화 녹음과 기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