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좌초에도 비트코인 2주 8% 상승…비트와이즈 “코인베이스가 가장 큰 수혜자”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사실상 좌초시켰지만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2주 사이 약 8% 올랐다.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맷 호건(Matt Hougan) 최고투자책임자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오히려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제약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모델을 운영하는 코인베이스를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했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이다.

60표에 못 미친 종결투표, 법안의 앞날은 불투명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 체계를 정하려는 법안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에 따르면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각·2026년) 종결투표(cloture vote)를 진행했지만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채우지 못했다. 하원은 2025년에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였다.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코인데스크의 팟캐스트 ‘폴리시 프로토콜’에 출연해 정치 주기가 법안 처리 노력을 가렸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은 기존 권한 안에서 가상자산 규칙을 계속 채워 나가고 있다.

예측시장은 이를 뚜렷한 후퇴로 읽는 분위기다. 클래리티법이 2027년 1월 1일까지 법으로 서명될 가능성은 ‘예스’ 5.1%로 평가됐다. 일주일 전 6%에서 내려온 수치다.

크립토브리핑은 향후 관전 대상으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을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가상자산·AI 담당 고문의 발언도 법안의 향방을 가늠할 단서로 제시했다.

호건 “장기 확실성 내주고 더 나은 규칙 빨리 얻었다”

호건은 9월 30일 메모에서 상원이 법안 처리에 실패한 9월 15일 이후 시장 상승을 분석했다. 그가 제시한 측정 기간의 상승률은 비트코인 8%, 이더리움 7%다. 호건은 업계가 협상 과정에서 제약을 받아들이는 대신 오래 가는 법적 확실성을 기대했다고 짚었다.

그가 수혜 분야로 꼽은 곳은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기존 거래소, 토큰화 사업, 수익을 내는 토큰이다. 호건은 “가상자산 업계는 장기적 확실성을 내주고 더 나은 규칙을 더 빨리 얻었다”고 평가했다.

토큰 가운데서는 플랫폼 수익으로 물량을 되사들이는 프로젝트의 상승폭이 컸다. 9월 30일 기준 상승률은 NEAR 104%, 유니스왑 49%, Pump 19%, 하이퍼리퀴드 15%, Lighter 10%다. 호건은 법안의 약점으로 환매(바이백) 관련 불확실성을 꼽았다. 토큰이 디지털 상품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 대상이 되더라도 발행사의 이후 행동에 따라 증권으로 되돌아가야 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백은 증권거래위원회 기업금융국이 메웠다. 9월 25일 처음 내놓은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환매 발표가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는 경영상 핵심 노력의 약속에 해당하는지를 따졌다. 9월 28일에는 비증권 토큰의 네트워크가 작동 중이어야 하고 중앙 주체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 조건이면 환매 발표는 핵심 경영 노력의 약속이 아니라는 취지다.

미완성 시스템에서는 발행사가 환매를 보유자의 수익이나 이자처럼 제시하면 약속으로 볼 수 있다. SEC는 FAQ가 직원들의 견해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기존 법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내용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것도 아니다.

코인베이스가 챙긴 스테이블코인 보상 여지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 호건의 논리는 법이 되지 못한 제한에 맞춰져 있다. 그에 따르면 최종 협상안은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코인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00만 달러(약 67억 원, 1달러 1,347원 기준)의 벌금도 물릴 수 있었다.

2025년 7월 18일 시행된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토큰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호건은 이 조항이 발행사만 겨냥한다고 해석했다. 거래소가 제3자 보상을 제공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호건은 코인베이스를 가장 큰 수혜자로 거명하며 이 거래소가 고객 유치에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인센티브에 반대할수록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권의 고객을 끌어오기 쉬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은행 쪽은 표결 전부터 우려를 키우고 있었다. 7월 14일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반대를 다룬 보도에는 미국은행협회 등 은행 단체가 등장한다.

토큰화 주식 5년 시험대와 정권 교체 리스크

토큰화 기업에는 SEC가 상원 표결 이틀 뒤인 9월 17일 내놓은 면제 명령이 변수가 됐다. 호건은 법안이 담은 SEC 연구와 이후 규칙 제정이 수년 걸릴 것으로 본 반면 이 명령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정해진 거래 모델을 바로 시험하게 해 준다고 대비했다.

명령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토큰화 미국 주식은 허가형 자동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풀에서 거래할 수 있다. SEC는 해당 시장에 거래소 법적 정의 적용을 조건부로 면제했다. 일부 유동성 공급자에는 딜러 정의 적용도 면제했다.

면제는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만료된다. 조건은 대상 종목 수와 거래량 한도, 동등한 주주 권리, 기초 주식의 주 거래소와 연동된 거래 중단이다.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은 기초 발행사에 통지하고 이의 제기 기회를 줘야 한다.

호건은 수혜 사례로 증권형 토큰 플랫폼 시큐리타이즈를 들었다. 블랙록·아폴로·KKR의 토큰화를 맡았고 블랙록 BUIDL 펀드의 명의개서 대리인 역할도 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로빈후드의 가상자산 총괄 요한 케르브라는 10월 2일 보도에서 기존 거래 활동이 SEC 체계의 한도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로빈후드의 현 스톡 토큰은 저지 법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미국 이용자는 쓸 수 없고 면제 대상인 토큰화 주식과 다르다.

호건은 위험도 짚었다. 기관 결정은 입법보다 정치 변화에 약하다는 것이다. 2029년 1월 출범하는 새 행정부가 SEC와 CFTC 수장에 더 강경한 인물을 앉힐 수 있다고 썼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활동이 그때까지 수년 더 쌓이면 규제 번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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