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또 ‘개혁’ 언급… 입장 발표
||2026.10.05
李, 개혁 관련 입장
“국민을 위해 하는 것”
“검찰기능 파괴하려고 하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1)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2)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라며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라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고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