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병 사라진다”…근본부터 확 바뀌는 한국 군대

2040년까지 현역 군 병력을 13만 명 줄이고 병사보다 간부가 더 많은 군대로 전환하는 국방개혁안이 추진된다.

현재 병사 60%, 간부 40%인 현역 군인 구성비를 2040년까지 병사 37%, 간부 63%로 바꾸고, 부족해지는 병력은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 인공지능과 무인체계 등 첨단전력으로 보완하는 방안이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현역병 중심의 기존 군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편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약 48만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0년과 2035년, 204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해 최종적으로 약 35만 명 수준으로 낮추는 구상이다. 대신 상비예비군과 군무원·공무직 등 민간 인력을 활용해 국방 전체 인력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병사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군에 들어오는 청년층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 병력에 의존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만큼, 장기간 복무하는 직업군인과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군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방부가 올해 공개한 군 구조 개편 방향에서도 현재 병사 60%, 간부 40%인 병력구조를 2040년까지 병사 37%, 간부 63%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사보다 간부가 많은 병력구조가 되는 셈이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중심의 인력 운용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부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병력 감축은 한꺼번에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국방부가 마련한 구상은 2030년, 2035년, 2040년을 기준으로 병력과 부대 구조를 순차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역병 정원을 줄이는 과정에서 각 군의 임무와 부대 편제를 함께 조정해 병력 감소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육군·해군·공군의 지휘부도 이 같은 병력 감축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인구절벽으로 현역병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해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력 규모가 줄어드는 대신 무기체계의 무인화와 자동화도 확대된다. 드론과 무인기 전력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하는 무인항공기와 정찰무인기, 무인잠수정, 자폭드론 등 다양한 무인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정찰과 감시, 타격 임무 가운데 일부를 무인체계로 전환해 적은 병력으로도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임무를 담당하도록 군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병력 감소와 첨단전력 확충을 별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 구조 개편으로 묶는 방식이다.

인력구조 변화와 함께 군 내부의 계급체계도 손질한다. 현역병 계급은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무복무 기간이 과거보다 짧아지면서 네 단계의 계급을 모두 거치는 데 따른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현재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의 계급 체계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이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급을 통합하고 명칭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반대로 부사관 계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하사·중사·상사·원사 등 4단계인 부사관 계급에 새로운 계급을 추가해 5단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기복무를 선택한 부사관들의 진급 적체 문제를 완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을 군에 오래 남도록 하기 위한 인사체계 개편의 성격이 있다.

군 인력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면 병사와 간부의 역할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병사를 단기간 징집해 각종 임무에 투입하는 구조가 군의 기본적인 인력 운영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사를 전문적인 직업군인과 숙련된 부사관·장교가 지휘하고 운용하는 형태가 중심이 된다.

부족해지는 현역병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전력 강화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을 확대하고 군무원과 공무직 등 민간 인력이 맡을 수 있는 비전투 분야를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이 직접 담당하는 행정·군수·교육훈련 등 일부 분야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해 현역 군인은 전투와 작전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 전체 인력 규모를 바라보는 기준도 현역 군인 숫자에서 총체전력 개념으로 바뀐다. 현역 군인뿐 아니라 상비예비군, 군무원, 공무직 등 군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인력을 하나의 국방 인력체계로 묶어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방부가 제시한 구상에서는 2040년까지 현역 병력을 약 35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전체 국방 인력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병력 감축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병역자원 감소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일정 규모의 현역병을 꾸준히 확보하는 방식만으로는 군의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속도에 맞춰 현역 정원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예비전력 강화에 나서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거쳐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방부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2040년 한국군의 인력구조는 현재와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된다. 현역 병력 자체는 줄어들지만 간부와 전문인력의 비중은 높아지고, 상비예비군과 민간 인력의 역할은 커진다. 동시에 드론과 무인기 등 무인체계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군 구조가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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