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가상자산 첫 규칙안 ‘CTX·CAM’…강제 없이 개인 레버리지 거래 허용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겨냥한 첫 전용 규칙안을 내놨다.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위원장이 밝힌 ‘레귤레이션 CTX’와 ‘레귤레이션 CAM’ 두 가지다. 상원이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자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 안에서 연방 차원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의회가 멈추자 기존 권한으로 두 갈래 규칙안 추진

셀릭 위원장에 따르면 두 규칙의 정식 명칭은 각각 ‘가상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Transactions, CTX)’과 ‘가상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 Markets, CAM)’이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상원이 클래리티법을 진전시키지 못한 직후 CFTC가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첫 전용 규칙 제정에 나섰다고 전했다. 제안의 핵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거래 대상으로 내놓는 CFTC 등록 거래소에 적용할 요건을 세우는 것이다.

크립토뉴스(Cryptonews)는 CTX와 CAM이 확정되면 CFTC에 등록한 거래소가 이런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지켜야 할 새 기준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규칙안은 아직 연방 검토 초기 단계에 있다. 세부 내용은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CFTC는 조치가 올해 앞서 SEC와 함께 내놓은 공동 해석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셀릭 위원장은 당시 해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광범위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며 CFTC의 권한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의무가 아닌 선택지…개인 대상 레버리지 거래는 가능

규칙안은 클래리티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가상자산을 반드시 CFTC 등록 플랫폼에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셀릭 위원장은 의회의 새로운 권한 부여 없이는 그런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신 CFTC 감독 아래에서 운영하기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래소에 목적에 맞게 설계된 연방 선택지를 주는 것이 제안의 취지다.

이 틀 안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은 개인 고객에게 증거금(마진), 레버리지 또는 금융 지원을 얹은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주(州) 단위 면허로 운영하는 일반 현물 거래소와 차별되는 지점이다. 이런 거래는 CFTC의 기존 관할권 안으로 더 분명하게 들어온다.

크립토뉴스는 CFTC가 가상자산과 다른 상품의 차이를 반영한 고유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새 접근법의 목표라고 전했다. 미국에서 영업하려는 거래소는 하나의 연방 규제 틀 아래에서 운영하는 길을 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현물 플랫폼까지 이 틀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

FTX 붕괴와 주 단위 송금업 면허의 한계

CFTC는 파산한 FTX를 파편화된 감독의 위험을 보여 주는 사례로 들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바하마에 본사를 둔 FTX의 창업자들은 고객 자금 약 80억 달러(약 10조 7,600억 원, 1달러 1,345원 기준)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붕괴 이후 CFTC와 SEC가 각각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FTX와 블록파이(BlockFi), 보이저 디지털 같은 업체는 주로 주 단위 송금업 라이선스에 기대 미국에서 영업했다. CFTC는 이 면허가 금융시장이 아닌 결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고 주마다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셀릭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주 송금업 체제가 주로 결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시장 규제는 시세 조종과 남용 방지, 투명하고 질서 있는 거래, 이해충돌 방지, 고객 자산 보호 등에서 더 폭넓은 기준을 둔다는 것이 CFTC의 설명이다. CFTC는 FTX의 해외 법인과 주 규제 법인 상당수가 파산했지만 CFTC에 등록된 자회사가 보유한 고객 자산은 분리 보관돼 안전했다고 밝혔다.

단속 중심 접근 비판…“오늘 조치는 시작일 뿐”

셀릭 위원장은 이번 접근을 이전 행정부 아래 규제당국이 취한 단속 중심 전략과의 결별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기업을 전통 금융 인프라용 규칙에 끼워 맞추려 하면 불확실성이 생기고 일부 사업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대신 해외로 떠밀렸다는 주장이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CFTC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재임 기간의 ‘와서 등록하라’는 요구도 비판했다. 업체들이 SEC에 등록하려면 플랫폼 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해야 했고, 가상자산 시장 인프라와 상당히 다른 시장을 위해 만든 낡은 규정을 따라야 했다는 것이다.

CFTC는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규칙이 의회가 제정할 포괄적 가상자산 시장법을 영구히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셀릭 위원장은 기관 조치가 법안을 무기한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진 권한으로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시장 구조의 빈틈을 계속 메우고 시장 참여자를 위한 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규칙안이 연방 검토 절차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미국 의회가 더 폭넓은 가상자산 입법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주요 거래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변수다. 연방준비제도의 조치도 시장 심리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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