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연이어 올리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5일 하루 동안에만 소셜미디어 엑스에 부동산 문제와 주택 공급 및 농지 조사 등에 관한 게시물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글을 올렸다. 개천절 연휴 기간인 3일부터 5일까지 작성한 글은 18건으로 하루 평균 6건에 달한다. 지난 8월 한 달간 36개의 글을 올렸던 것과 비교해 소셜미디어 활동이 부쩍 늘어난 수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충이라는 국정 철학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약 1만 건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주택 시장 불안의 배경은 시기별로 나뉘어 분석됐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전임 정부 시절 축소된 인허가 물량이 착공과 입주 절벽으로 이어지며 현재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전이됐다는 진단이다. 중장기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 주택 투기를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 꼽혔다.

단기적 공급 지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시가 구체화됐다.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퍼센트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 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하며 일선의 불안감을 차단했다.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공공 주도의 주거 안전망 구축과 거시 경제적 관점의 구조적 개혁도 예고됐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약속이 수차례 거론됐다. 자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기업 유치와 보육 및 교육 등 지방 정주여건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전망이다. 거시 경제적 시각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는 당부가 덧붙여졌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집값 불안이 국정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공공 장기 임대주택 공급 확대, 가계대출 관리, 세제 개편, 국토 균형발전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집값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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