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조 적립”… 李, 공식 선포했다
||2026.10.06
李, 농어촌 균형 발전 강조
“상생기금 1조 적립할 것”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농어민”이라며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경제, 시장 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지만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다.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 충분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천억을 추가 투입해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어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라며 “피해를 입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라며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크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손발도 건강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한다”라며 “국가도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