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고 메시지… 파장 ‘확산’
||2026.10.06
李, 검찰개혁 관해 입 열어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발언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상 하나도 함께 공유했다. 영상 제목은 ‘대통령이 뭘 속여요! 유시민 비판한 우상호’다. 영상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에서 이 대통령을 직격한 바 있다. 그는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개혁을 미뤘다는 비판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취지도 다시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