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끝까지 지킬 것”… 정면 돌파
||2026.10.06
李,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 한 시간 동안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담은 글을 4차례 올렸다.
그는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값 불안의 원인부터 진단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꼽았다.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조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 말미에는 국민을 향한 당부도 담았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올린 글에서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