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메달 군면제’ 폐지 요구…"李 대통령 결단하시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를 이번 대회부터 없애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7일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께서는 결단하시라. 아시안 게임 '금메달 군면제'는 이제 없앨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공평성의 차원에서 연기를 해 주거나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여진다"며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다. 그러나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 그러나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고 짚었다.

또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BTS와 이찬혁, 우즈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며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되어 있다"며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TS 군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끝으로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 논란이 된 이번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부터 군면제를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