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무죄’ 선고받은 김건희…윤석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이 모두 판단에 불복하면서 유죄 인정 범위와 형량을 둘러싼 다툼이 2심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번 선고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김 여사와는 또 다른 결론이 나올지가 오늘 재판에서 가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 씨에게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검찰 측이 문제 삼은 전체 조사 가운데 일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유죄 판단 대상은 14차례였고 해당 비용은 2,792만 7,200원으로 산정됐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약 1,396만 원 추징이 내려졌으며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 배경을 제시했다.

1심 결론에는 피고인 측과 특검 모두 불복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유죄 판단을 다투기 위해 항소했고 김건희 특검팀 역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1억 3,720만 원 추징도 함께 구했으며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단순히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 등을 긴밀하게 협의했다”라고 사건 성격을 규정했다.

또 “이 같은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1심에서 빠진 혐의까지 다시 유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작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항변했다.

이어 “조작이니 어쩌고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위해 제가 돈을 왜 들이냐”며 “저나 집사람(김건희)이 분석할 능력도 안 된다”라고 반대 논리를 내놨다.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 여사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결국 오늘 선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2년이 유지될지뿐 아니라 1심의 유죄 판단 자체가 달라질지도 함께 가려진다. 재판부가 14차례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본 기존 판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판단해 결론을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다.

반대로 특검이 요구한 대로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까지 유죄 범위가 넓어질지도 쟁점이다. 같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