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군 면제 ‘막차’ 탔나…국방부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 후 폐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폐지에 대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 선수들의 언행 논란과 관련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했다.

논란은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이후 불거졌다. 일부 선수가 전역모를 비스듬히 쓴 사진을 SNS에 올렸으며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갑니다"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보상받는 건 군 면제"라고 발언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대상이 된 선수는 57명이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군 당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에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국제대회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회 규모와 참가국 수 등을 반영해 점수를 누적하는 '마일리지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폐지 방안을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행 병역특례는 체육·예술요원과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해당 선수는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한다.